이주호 "의대생 복귀 증가 미미…실마리 풀겠다는 각오로 올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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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영유아 사교육 문제 엄중하게 보고 있다

"교권보호 사각지대 없도록 촘촘히 정책 추진…고교학점제 차질없이 진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서혜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복귀 현황과 관련해 "등록 완료 이후 실제로 돌아오는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하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전에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비롯해 학생 대표와 대화가 성사돼 다 복귀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현재 의대생의 실질적인 복귀율을 묻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며 다음 정부에서 대화할 수 있는 건 다음 정부와 하면 되니깐 일단 이 정부와 빨리 대화해서 복귀를 완료하자고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에 대한 신상 공개 등 집단 괴롭힘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선 "복귀한 학생들의 보호는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주 오래된 체제 내에서 여전히 성행하는 부분을 100% 다 보호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좋은 방식은 학생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대생단체 및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와 의대협에 대면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제시 안건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향후 의대교육이 나아갈 방향' 등이다.

각 학교 학생회 대표와 의대협은 교육부와 만날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의대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 올인(All-in)하고 있다"며 "재임 기간 해결의 실마리라도 풀어놓고 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졌는지를 묻자 "어떤 정책을 하든지 (부처 간에) 상당 부분 이견이 발생한다.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지적도 잇달았다.

이 부총리는 "상당히 엄중한 케이스(사례)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잇단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가해 학생과 분리할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최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휴대전화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용산구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교사가 가해 학생을 피하기 위해 병가를 쓴 점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금 더 촘촘히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두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한 줄 세우기' 식이 아니라 각각 아이의 개성과 특성을 잘 평가해서 입시에 반영한다는 차원"이라며 "두 개 정부에서 10년 가까이 준비해 온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