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교사도 퇴근 후엔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한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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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국민인식조사…정치후원금·정당가입도 찬성이 반대 앞서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어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퇴근 후 개인 시간에는 일반 시민과 같은 수준의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항에 76.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27.0%, '동의한다'가 49.7%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각각 12.2%, 4.4%로 집계됐다.

특히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변한 사람도 69.2%가 교사의 근무 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응답자의 동의율도 78.7%로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 교원의 기본권 제한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의 75.0%가 '엄격하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정치후원금 기부와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도 반대보다 찬성 여론이 더 많았다.

각각 69.8%, 61.9%가 교사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직선거 출마(49.5%)와 근무 시간 외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정치적 의견 표현(48.4%)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다소 앞섰다.

교사노조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입법을 미루는 주요 근거로 사용돼 왔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정반대"라며 "국민은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대하지 않고 교사가 퇴근 후에도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 안에서는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실 밖에서는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 조건은 이미 충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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