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버스 준공영제, 재정투입 늘었지만 서비스 질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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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재정투입은 늘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저하됐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151곳의 시내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됐다.

경실련 분석 결과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조9천795억원에서 2024년 4조1천2억원으로 두 배 이상(107.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승객수는 42억2천39만명에서 36억8천691만명으로 1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류장 수는 7만5천323개에서 8만2천532개로 9.6％ 증가했지만, 운행 거리는 7억3천571만㎞에서 7억121만㎞로 4.8％가 감소했다.

경실련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정류장 표지판의 수가 아니라 배차간격, 운행횟수, 안정적인 운행여부"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모든 지자체는 버스 재정지원금, 항목별 집행내용 등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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