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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연말까지 체납에 대한 정비를 통해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는 포용적 세무행정을 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 ▲ 장기 공탁금 ▲ 전화가입권 ▲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천398건(지방세 체납 3천201건, 세외수입 체납 3천197건)이며, 이중 차량 압류가 3천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20년 이상 노후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한 별도 대책도 병행한다.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74명에 대해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고 강조했다.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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