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류영석] 2024.12.27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26일 지명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지명자는 대법관을 지낸 법관 출신으로 헌법 이론에 정통하고 해석에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 헌재에 파견돼 연구관으로 두 번 근무한 경력이 있다.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평판사이던 2002년과 부장판사 때인 2008년 등 두 차례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 부장연구관(연구부장)으로 근무했다.
판사 시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재판을 맡아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지명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이던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실세' 중 한명으로 꼽히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대선개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판결을 두고 법원 내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됐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인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중견 법관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 속에 대체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판결과 관련해선 소신에 따른 결단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탈한 성격이고 목소리가 큰 편이어서 법관 재직시 회식 등 모임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분위기를 다잡는 역할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헌재 파견 이력과 대법관 경력, 사법행정 경험 등을 두루 종합할 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는 헌재를 안정감 있게 이끌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올해 초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김 지명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 된다.
그동안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은 2대 김용준(1994년 9월∼2000년 9월), 3대 윤영철(2000년 9월∼2006년 9월) 전 소장과 이 전 소장 등 세 명이다.
▲ 대전 ▲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 부산지법 판사 ▲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 헌법재판소 파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제주지법 부장판사 ▲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 대법관 ▲ 법원행정처장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