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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 학교로…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설듯(종합)

입력 2025-05-14 15: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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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수 임용 절차 앞둬…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 예정


재판관 취임 당시 "퇴임 뒤 영리 변호사 신고 안 해" 밝혀




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부산 지역 대학과 서울 한 사립대와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장 먼저 절차를 안내한 곳이 시립대"라며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절차가 진행돼 실제 임용이 될 경우 다음 학기(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게 된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로 한 학년 정원은 50명이다. 헌법과 마찬가지로 공법 영역인 조세법을 특성화 분야로 하고 있다.


현재 김희균 교수가 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헌법학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이상경 교수(헌법), 한국민사법학회장 정병호 교수(민법),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몸담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을 선고한 뒤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관 취임 전인 2019년 청문회 당시에 문 전 대행은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립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2019년 초빙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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