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조속 전환에 공감…美와 약간의 인식차는 있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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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특파원간담회 "조기전환에 흔들림없다…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

'李-트럼프 임기중 전환 의지' 韓-'조건충족 중시' 美 조율 향배 주목
"호르무즈 해협 관련 '단계적 기여' 검토하겠다고 미측에 전달"

"핵잠 조속한 실무협의에도 공감"…"확장억제 위한 한미동맹 태세 유지 이야기"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백나리 특파원 =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1∼4단계'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구상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직접 밝힌 것이다.

안 장관은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먼저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군 파병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면서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누차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란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나무호와 관련해서 미측과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에서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한국군이 조사단에서 기술적 분석과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무호 피격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과 관련, 정부 합동 조사를 통해 피격 경위가 정확히 규명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액션(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지만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체적인 시기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부분에서 아직 온도 차가 있어 앞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양국 인식차는 좁혀지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는 한국과 조건 충족을 우선시하는 미국 간의 간극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재확인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2028년이나 그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면서 '조건 충족'도 거듭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대로라면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전작권 전환 시점은 2028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정권 교체기와도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이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한미의 현 대통령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측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2029년 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제시될 수 있는 오는 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양측 간 조율 과정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군통수권자인 한미 정상이 최종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이 있지만 대중국·북한 관계를 고려해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확장억제(한국에게 미국 본토와 동일한 수준의 핵 억지력을 보장하는 것)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동맹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확장 억제를 위해 한미동맹 태세를 꾸준히 갖춰나가자"는 이야기를 미국과 나눴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란전 개시 이후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중동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와 관련해선 "전쟁부(미 국방부)가 이걸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음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한국측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이번 회담은 다양한 양국 현안을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바 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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