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업위서 티몬·위메프 사태 정부대응 질타(종합)

기업회생절차 시작 전 신속 대응 촉구…野, 정부 사전대응 미비 비판

與 '文정부 코로나지원금 지급 허술' 지적…"잘못 지급된 돈 회수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정부가 더 신속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 소상공인 입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산하에 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소상공인에 큰 피해를 준 티몬·위메프 사태인데 최소한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이나 업무보고에 피해 규모나 지원 대책이 있어야 했다"며 "중기부의 자세가 무성의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을 두고 "(법원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이면 판매업자도 구매자도 정산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지난 2019년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공영홈쇼핑 역시 7∼9월분 정산금 21억4천여만원을 떼일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던 이달 18일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위메프에 입점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위메프의 신뢰를) 보증한 것 아닌가"라며 "중기부가 사전에 민감하게 이런 문제에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5천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3.4∼3.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중소상공인들에게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려 하는, 이런 비정한 정부가 있나"라며 "공짜로 (지원금을) 줄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이자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지원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중기부가 지원한 현금 중 약 3조2천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경위를 추궁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예산 집행이 허술한 탓에 국민 혈세로 돈 잔치를 벌어졌다고 생각하니 기가 찬다"며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반드시 환수해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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