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봉으로 유혈사태 일으킨 공권력, 고공 농성 진압을 둘러싼 쟁론

5월 31일, 경찰이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농성자의 머리를 내리쳐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과 대립한 가운데, 여론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현재는 '경찰의 폭력 과잉진압에 따른 공권력 논란'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대결 구도가 팽팽한 상황이다.

경찰봉 제압, 농성자는 머리 출혈

2023년 5월 31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이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농성자의 머리를 내리쳐 유혈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이날 한 매체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소식을 전하며 '새벽 5시 30분쯤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 설치된 포스코 하청노동자 농성장에서 경찰관 6명이 사다리차 두 대를 타고 올라가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리쳐 주저앉힌 뒤 연행했다'고 전했다.

사진=경찰이 31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곤봉으로 주저앉은 노동자를 내리치고 있다/금속노련, 프레시안

유례없는 유혈사태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그러면서 매체는 금속노련 조합원이 촬영한 영상을 입수해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매체에 따르면 '경찰관 6명이 사다리차 두 대를 나눠타고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사무처장에게 접근했고, 김 사무처장은 경찰의 접근을 막으려 농성장의 구조물 일부를 빼내 휘둘렀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이 31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곤봉(경찰봉)으로 농성자의 머리를 내리쳐 유혈사태가 벌어졌다/금속노련, 프레시안

그러나 방패와 경찰봉을 앞세워 다가온 경찰에겐 역부족이었고, 결과적으론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해당 경찰은 '농성자가 제압된 상황에서도 곤봉을 몇 차례 휘둘러 김 사무처장을 내리쳤다'고 알려졌다.

경찰이 경찰봉을 수차례 휘둘러 농성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 때문에 유혈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으론, 과잉진압이라는 날 선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어 보였다.

그리고 한 노총 관계자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폭력 및 과잉진압? 정당한 법 집행이다

당초 '곤봉으로 머리를 가격해 유혈사태가 일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엔 과잉진압이라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국노총 노동자 망루에서 투쟁 중 새벽 과잉투입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먼저 보아야겠다. 우선,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고공농성 중이던 인물이 '나무 곤봉 혹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장면이었다.

고공농성이 이뤄진 장소는 도로 한복판. 설치된 망루는 왕복 6차선 도로 중 4개 차로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형사 4명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은 제초용 공구 및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고 전해진다.

사진=전남경찰청은 31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공 농성장 주변에서 경찰이 추락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전남경찰청

결과적으론 경찰봉을 머리에 맞아 출혈이 발생한 김 사무처장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검거에 투입됐던 형사 중 3명도 찰과상,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여기서 계속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고, 공포스러운 공권력을 정당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작정 억누르고, 때려잡을 궁리만 하는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 ▲경찰이 노조 진압과정에서 '폭력 진압'의 상징인 경찰봉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정글도로 경찰을 공격하지 않았다. 쇠파이프도 망루에서 뜯어낸 것으로 방어용으로 방패 등에만 휘둘렀다.

△폭력 진압도 과잉 진압도 아니라 법 집행이다. 현장에서 불법 농성장으로 교통의 큰 불편을 초래했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데 경찰에게 격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당시 현장을 제압했다. △불법을 저지르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무너졌다. △불법 앞에 '강경'이란 단어는 오직 정당한 법의 집행일 뿐이다. △윤 청장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집행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행위는 범죄다.

사진=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 행위인가, 정당한 법 집행인가.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해산 조치 등 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경찰은 도심 집회 1차 해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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