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이름이 들어간 '영탁막걸리'의 분쟁 결과는 영탁의 승소였다.
다만, 예천양조 측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영탁막걸리는 지난 2020년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커버한 이후, 예천양조와의 전속 모델 계약으로 꾸준하게 광고됐던 상표였다.
영탁과 예천양조 사이에 있던 간극
"막걸리~ 한~ 잔~"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익숙한 가사와 멜로디.
원곡은 가수 강진이 불렀던 노래이지만,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맹활약을 했던 가수 영탁이 커버를 하게 되며 더 큰 인기를 누린 곡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영탁이란 존재는 '막걸리' 그 자체였다. 실제로 막걸리 CF도 찍게 돼 '예천양조'와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현재 이슈가 된 영탁의 소송 논란이 불거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시점과 그다지 멀지 않다.
예천양조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예천양조가 판매하는 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해 영탁의 TV조선 미스터트롯 당시 경연 이미지를 사용하여 영탁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보도됐기 때문.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4월쯤 영탁과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뒤인 5월 13일 '영탁막걸리'를 출시, 영탁과의 광고계약은 1년 뒤인 2021년 5월 13일 종료했다.
놀랍게도 예천양조 측은 2021년 5월 6일 '예천영탁찐' 막걸리를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들의 주장으로는 '회장의 이름을 딴'(회장 백구영의 이름에 들어 있는 '영'과 탁주의 '탁'을 따서 만든 막걸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예천양조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특허청의 통보를 받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물론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라는 주장도 등에 업었다.
영탁-예천양조와의 광고계약 종료 이후부터 최근 재판부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둘 사이에 간극이 꾸준히 존재해왔고 법정 다툼이 꾸준히 이뤄져왔다. 소속사 측과 기업간의 숨 막히는 공방전이었다.
법조계 "영탁 표지 떼라" 예천양조는 항소
그리고 30일인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 및 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라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법원이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 결과적으론 영탁에게 유리해진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재판부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라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다른 한편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실도 함께 알려져,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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