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킬러 문항'과 관련된 정부의 대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사교육 시장 억제'를 목적으로 '킬러문항' 배제를 선언했던 정부가, 최근 9월 모의고사를 통해 대대적인 '교육 개편'에 나선 모양새다. 이에 대해 몇몇 학원가 강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타 강사'들의 수입 및 명품, 고급 주거시설 등을 재조명한 누리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이에 몇몇 누리꾼들은, 전두환 정권 당시 시행됐던 '7.30 교육개혁 조치', 이른바 '사교육 금지 법'의 부활에 대한 농담을 던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6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문항'에 대해 "공교육 내 교과과정에서 출제하라"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킬러문항'이란, 최상위권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출제되는 초고난이도 문제로, 입시업계에서는 ' 5~10%의 정답률을 가진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높은 난이도 탓에, 일각에서는 '킬러 문항'이 실제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몇몇 언론들조차, "몇몇 킬러문항을 정석대로 문제풀이하려면, A4용지 5장 수준의 풀이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어 '킬러문항'의 경우, 1페이지가 넘는 지면을 읽으면서 뉴턴의 만유인력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킬러문항'의 과도한 난이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을 정도.

해당 논란은, '사교육 시장 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 정부가, 사교육 시장이 확장 되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안 마케팅'과 함께, '킬러문항'의 존재를 꼽았던 것.

이후 윤석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학원 도움을 받아야 풀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를 배제하라"고 주문하며, 사교육 시장 제재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2023년 6월 모의고사에서 또다시 '킬러 문항'의 등장으로 논란이 일자, 결국 칼을 빼든 윤정부는, 지난 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 경질을 강행한데 이어 "9월 모의고사 수능에서 비문학 · 교과 융합형 문제 등의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직접적인 언급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 학원가 '일타 강사'들의 비난이 잇따랐다.

또한, 몇몇 학부모 및 학원가 대표들 역시 "킬러 문항이 사라지게 된다면 만점자가 속출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되면 변별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정의 범위가 무엇인지, 킬러 문항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고 꼬집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몇몇 누리꾼들은, "킬러 문항으로 연 100억씩 벌던 사람들이 밥줄 끊길까 봐 그러냐", "수능을 배운거에서만 내는게 뭐가 잘못됐느냐", "아이들이 불쌍하다면 무료로 강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교육 정책 비판'에 대해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교육 정책 비판'에 앞장서서 의견을 제기했던 몇몇 '일타 강사'들 중엔, 평소 SNS를 통해 연 200억의 수입을 인증하거나, 명품 및 최고급 주거 시설을 과시했던 이들이 일부 포진해 있었기에,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해당 논란이 점차 커지자, 몇몇 누리꾼들은 "전두환이 부활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1980년 7월 30일, 모든 학생의 학교 수업 외 사교육을 금지하는 '7.30 교육개혁 조치'를 시행한 전두환 정권.

이는, 당시 대학 입시 전쟁으로 부풀어오른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강경책이었다.

그 후, 해당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 학원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안정화를 되찾는 듯 했던 사교육 시장.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위층을 시작으로 단속을 피해 불법 과외를 시작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교육 금지 정책'은 점차 무력화된다.

훗날 방송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불법과외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등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학부모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자, 1989년 '방학 중 학원 수강'과 1991년 '학기 중 학원 수강'을 허용한 노태우 정부.

이후, 2000년 헌법재판소가 '사교육 금지 정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두환 정권의 '사교육 금지 정책'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사교육 시장은 무섭도록 성장하기 시작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4162억원으로 추산됐던 전두환 정권 당시의 사교육비가, 김영삼 정부때는 7조원, 김대중 정부때는 10조원, 노무현 정부때는 21조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50배나 상승한다.

늘어난 가구수와 물가 상승치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것.

이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사교육비는 결국, 통계청 기준 2021년 23조원, 2022년 26조원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찍게 된다. (1인당 월평균 41만원)

이 때문인지, 최근 "전두환 정권 당시처럼 사교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다소 냉소적인 농담을 이어가고 있는 누리꾼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사교육으로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쇠퇴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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