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서면 오피스텔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가해자 A씨가 화제다.
지난해 5월,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 씨에게 다가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때리자, B 씨는 건물 벽면에 머리를 부딪쳤고 곧이어 정신을 잃었다.
심지어 A씨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 B씨를 4회 이상 발로 짓밟으며, 기절을 확인하자 한 차례 더 발로 찍어 내려 폭행을 가했다고.
이후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끌고 간 후, 약 8분이 흐른 뒤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체포된 A씨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또한 그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그러나 살인을 할 이유나 목적도 없었다.또한, 강간을 할 목적도 없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해자 A씨는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복수의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의 신상과 처벌 수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성범죄 증거없어 1심에서 10년, 그리고 극적인 반전
지난 10월 검찰은 20년의 구형을 하였고, 이에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만을 적용하여 12년을 선고하였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속옷에서 가해자 DNA를 발견하지 못해,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의 일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 등만 적용한 것.
또한 가해자도 성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의 추궁에도 일관된 모습으로 답답함을 자아냈다고 했다.
이후 성폭행 정황은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에서 발견된 것. 이를 토대로 검찰은 추가적인 DAN 검사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입장을 전했다.
결국 검찰은 DNA 감식 결과 등을 보완함에 따라, A씨의 공소장을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바꾸며 35년을 구형했다.
지난 1년여 동안, 피해자 B씨도 사라진 약 7분의 진실을 찾기 위해 CCTV와 포렌식 결과를 찾아다녔으며, 1600쪽에 이르는 수사 자료를 분석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
혐의가 바뀐 것에 대해, 피해자 B씨는 "아주 기쁘고 신이나 있었다"면서도 "자신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행동이 너무 서러웠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 및 과거
신상 정보 공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상 공개 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5월 2일, 가해자 A씨의 신상은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된 것.
가해자 A씨는 과거 경호 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협박·폭행 등 전과 18범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성매매 사기단의 리더로서, 과거 그가 저지른 폭력 및 물고문 등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비롯해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폭행·강간 등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했으며, 2014년에는 강도 상해죄로 6년, 2020년에는 주거침입으로 2년을 교도소에 있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저지른 것.
하지만 이러한 신상 공개는 피해자 B씨가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변호인 역시 "가해자의 신상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판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신상 공개에 네티즌들은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같은 긍정적인 여론과 사적 제재라고 지적하는 비판이 양립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B씨는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지 않은 신상 공개는 여론 '역풍'을 불러오거나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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