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보다 2차 가해가 더 충격"…형사 처벌엔 현실적 한계도

전문가들 "2차 가해 반응 속 수익 버는 플랫폼 책임 강화돼야"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지난달 성폭력 사건을 겪은 20대 여성 A씨는 가해자가 이미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최근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소셜미디어(SNS)에서 관련 게시물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2차 가해를 일삼은 익명의 SNS 이용자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귀가하다 유사 강간을 당했다.

A씨가 잠든 사이 모르는 60대 남성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이 남성은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관련 기사 댓글과 SNS 게시물에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다수이지만, 피해자인 A씨에게 되려 범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 당시 A씨의 반응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잠든 상태라 가해자가 접근하는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왜 저항하지 않았나', '60대 남성이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등 조롱의 댓글을 단 것이다.

심지어 '60대 남성이 잠든 20대 여성을 보고 욕정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와 같이 가해자에 이입해 가해 행위를 두둔하는 댓글까지 있었다.

A씨는 15일 연합뉴스에 "범죄 사건 자체보다 2차 가해의 충격이 더 컸다"며 심리적 고통을 털어놓았다.

피해자에게 왜 그런 상황에 자신을 놓았는지 추궁하는 얼굴 모르는 이들의 말에 답답함과 억울함,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피해자다움'의 잣대 속에서 현재 자신이 피해자로서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검열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이 해당 사건 피해자임을 밝힌 SNS 계정에 지속해 2차 가해 댓글을 단 이용자를 이달 12일 모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가해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2차 가해를 멈추게 하기 위해 고소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범죄가 공론화될 때마다, 익명의 그늘에 숨은 이들이 기사 댓글·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수없이 반복됐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의심하며 가해를 정당화하는 반응이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고면 백번 천번 이해된다' 등 댓글이 잇따랐다.

이는 범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전형적인 성범죄 2차 가해다.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 기관의 대응도 강화돼 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신설해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참사를 중심으로 각종 사건·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다만 2차 가해를 형사 고소와 처벌만으로 대응하는 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쏟아지는 2차 가해 반응에 피해자들이 일일이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 처벌을 끌어내는 과정도 험난하기 때문이다.

다수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온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쓰는 상황에서 2차 피해까지 보면 피해자들은 억울해하면서도, 결국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2차 가해를 한 계정을 일일이 찾아내 개별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커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운영 사이트거나 가해자가 허위 인적 사항으로 계정을 만든 경우가 많아 실제 검거 비율도 절반 이하라고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2차 가해 반응이 확산할 때 글이 유통되는 해당 플랫폼 운영 주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 댓글의 차별·혐오 표현을 제재하는 네이버의 '클린봇' 등 플랫폼 차원의 조치가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결국 플랫폼들도 그런 기사나 게시글로 돈을 벌고 사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피해자가 노력하게 하기보다는 포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가 2차 가해 반응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때 (플랫폼을) 고소·고발하거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역시 "피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향보다는 게시글이 유포되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빠르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사무처장은 "2차 가해는 성범죄와 관련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난다"며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그대로 댓글 창에 적고 일상적 언어생활에 사용하는, 근본적으로는 인식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등에서부터 성폭력이나 여성 혐오 문화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문화나 인식을 바꾸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짚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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