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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0대 살인사건 계기 보호 체계 주목…평균 근무기간 2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맡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이 3년 새 약 18% 늘었지만, 이들이 발견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학교 밖 청소년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위기청소년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보호로 연결하는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6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2022년 970명에서 지난해 1천143명으로 17.8% 늘었다.
같은 기간 학교전담경찰관이 발견한 학교 밖 청소년은 3천144명에서 1천743명으로 44.6% 감소했다.
보호·지원기관 연계도 3천173건에서 1천918건으로 39.6% 줄었다.
올해 1∼10월 발견한 인원은 1천265명, 지원기관 연계는 1천434건으로 집계됐다.
범죄에 연루돼 경찰과 접촉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1만명을 웃돈다.
올해 1∼10월 범죄소년으로 집계된 14∼18세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1만433명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성북구 살인사건 피해자 A(15)양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숨지기 전 절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학대나 착취의 피해자일 수 있는 만큼 생활환경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할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역할을 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평균 근무 기간은 현재 2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담 경찰관 1명당 담당하는 학교는 평균 10.8곳이다.
박상웅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경찰이 먼저 찾아내고 보호기관과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발굴 실적이 급감한 원인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인력 확충이 실질적인 보호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SPO 전문 직위 확대와 활동 예산 증액, 적극적인 우수 사례 발굴·포상 등을 통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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