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표 바뀌자 출근거부한 기관사 직위해제 정당…직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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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합의 없었다며 3차례 출근 거부하자 직위해제 처분

法 "근무표는 회사 권한, 출근거부 확산땐 운행 차질 위험"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근무표 변경을 3차례 거부한 기관사를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기관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소속 기관사로 3개월 단위 근무표에 따라 주간·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는 '교번제' 근무를 했다.

회사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인건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노조 등과 '2024년 초과근무수당을 전년 집행실적 대비 60% 절감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2024년 기관사들이 다른 기관사의 유고 등에 대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운휴대기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기존에 짜둔 근무표 일부를 변경했다.

노조는 "노사 합의 파기이자 노동조건의 일방적 후퇴"라며 반발했고 조합원들에게 투쟁 지침을 전달했다.

A씨는 같은 날 회사에 변경된 근무표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뒤 지정된 근무일에 3차례 출근하지 않고 계속 기존 근무표대로 출근했다.

회사는 출근 거부를 이유로 인사 규정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A씨는 노동위와 중노위에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가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표를 변경해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므로, 부당한 출근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출근 명령은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인정된다"며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상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할 뿐, 그 범위 안에서 기관사 근무표를 짜는 것은 회사의 업무지휘권 행사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운휴대기제도 폐지 이후에도 연 96일의 휴일이 그대로 보장됐고 초과근무시간만 줄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근무표에 따른 출퇴근 일정 준수는 기관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가장 기본"이라며 A씨의 3차례 출근 거부는 인사 규정상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A씨가 출근 거부 의사를 밝힌 날이 노조가 투쟁지침을 전달한 날이라는 점을 들어, 다른 기관사들에게 출근 거부가 확산할 경우 열차 운행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

회사가 직위해제 기간 상한인 6개월이 지나자 복직 명령을 했고, 직위해제 기간에도 기본급 80%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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