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뇌병변장애 현장 어려움 여전…틱·공황장애는 지원책 없어

"장애인 수험생 '정보 접근성' 확보·개별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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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김채린 기자 = "식당에서 손님에게 알레르기가 있거나 못 먹는 음식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듯, 수험생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은 장애인 수험생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점자 문제지 제공과 시험시간 연장 등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편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험장 곳곳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기존에 편의가 제공되는 장애 유형에게도 좀 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고, 틱장애나 공황장애처럼 장애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계선 난청 수험생이나 기면증을 앓는 사례 등도 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9일 2027학년도 수능에서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을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분류해 별도 시험실 배정과 시험시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매년 수능 응시자 가운데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비중은 0.1%대 수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983명으로 수능 원서를 낸 전체 수험생(55만1천864명)의 0.18%를 차지했다.

지난해 수능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943명으로 전체 수험생(55만4천174명)의 0.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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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의 1.7배, 경증 시각장애와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의 시험시간을 제공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 문제지와 음성평가자료 등도 제공한다.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듣기평가를 지필시험으로 대체하며,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 등을 사용해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시각장애 수험생들은 점자나 음성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호소한다.

추가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점자 해독부터 문제 풀이, 답안 표시까지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은 "점자도 충분한 훈련이 돼야 빠르게 읽을 수 있다"며 "문제를 읽고 분석하고 풀이하는 데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답안 마킹까지 마쳐야 하다 보니 추가 시간이 주어져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수험생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화면 낭독기) 등 보조기기 환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사례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전 공지 없이 스크린리더용 문제지의 문항 기호가 기존 한글('(가)', 'ㄱ')에서 특수문자(㈎ 등)로 바뀌어, 시각장애 수험생들이 검색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 채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며 시험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한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한글 점자의 날'을 하루 앞둔 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관계자가 점자책을 보여주고 있다. 2026.11.3 xanadu@yna.co.kr

청각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난청 수험생은 듣기평가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듣기평가 대본이 인쇄된 문제지를 받는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과 달리 별도 편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수험생과 똑같이 교실 스피커 방송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뇌 병변 장애나 지체 장애 수험생은 시험장 접근과 열악한 시험실 환경 탓에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장벽에 부딪힌다.

책상이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좁거나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 물리적 제약을 겪는 경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지체 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으로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누운 자세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수험생들은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해야 해 일반 수험생들과 다른 시간대에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에 쫓기다 스트레스를 받아 배탈 등 건강상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다"며 "이동 문제로 재수나 삼수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장애 등록이 되지 않는 틱장애·공황장애 등을 겪는 수험생은 사실상 제도 밖에 놓여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현재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 등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편의를 제공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장애 유형과 개인별 특성이 다양한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는 "틱장애, 정신장애 등이 있는 학생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주변 자극에 민감할 수 있어 시험장 사전 방문이나 시험실 환경 조율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달장애 학생 역시 문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데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현행 시험 편의 제공 기준에는 이들을 위한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이동 지원 등을 통해 개선되고 있지만 정보 접근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시각장애 학생이 음성으로 문제를 듣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항이 장애 유형에 맞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수능 출제와 검수 절차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와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 범주가 서로 다른 만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까지 시험 편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는 "기면증처럼 시험 도중 갑자기 잠이 드는 등 새롭게 대두되는 장애 특성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애 유형만으로 필요한 지원을 판단하지 말고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능 감독관들이 시험 당일 마주할 수 있는 장애 유형별 특성과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숙지하도록 온라인 등을 활용한 사전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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