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한국타이어·LG전자에 낸 소송 모두 파기환송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해 실제 수입 늘었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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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가맹점이나 대리점에서 음악을 무단으로 틀었더라도 본사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타이어는 2009∼2016년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티스테이션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배경음악을 틀었다.

음저협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 웹캐스팅(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방식의 음원 이용만 허락했을 뿐,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데 필요한 공연권 이용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2020년 한국타이어에 1억4천69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지만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타이어가 부당이득 약 942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가맹사업자들에게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가맹점 유치나 수수료 수입 증가 등 부수적 수입을 얻었다며 방조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라는 취지였다.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그러나 대법원은 "가맹점 매장은 피고가 아닌 가맹점사업자가 운영 주체이므로 가맹점 매장에서 이뤄진 공연의 주체도 가맹점사업자"라며 "피고가 공연의 주체가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주장·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점 유치와 수수료 수입은 인지도, 상품 품질, 거래 조건, 점포 위치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해 나타나는 만큼, 매장 음악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할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한국타이어와 가맹점 사이의 구체적 계약 내용을 살펴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 대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이후 실제로 가맹사업자 수나 수입이 증가했는지를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대법원은 매장에 제공된 음원 파일이 판매할 목적 없이 재생된 경우라 '판매용(현행 규정은 상업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손님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장에서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음원 이용 방식이 스트리밍으로 바뀌면서 매장에 전송된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만 '판매용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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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재판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음저협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논리로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음저협은 별도의 공연권 이용 허락 없이 LG베스트샵 매장에서 2014∼2016년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이 재생됐다며 2억6천792만원을 청구했다.

2022년 1심은 LG전자가 LG베스트샵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음원파일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해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LG전자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2심도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이 판매용 음반이라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1차 상고심에서는 매장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음원이 시중 판매 목적이 아니라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권 침해라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차 파기환송심은 LG전자가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음저협의 청구 금액 중 4천여만원만 인용했고, 양측은 재차 상고했다.

재상고심에서는 공연의 주체가 아닌 LG전자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LG전자의 자회사가 LG베스트샵을 운영한다 해도 이는 별개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면서 LG베스트샵의 음원 재생으로 LG전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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