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재 은폐·안전수칙 위반 신고에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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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위반 경중 따라 건당 5만∼500만원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 없애…노동부 "악의적 신고 방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 1월 28일부터 산업재해 은폐나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기준 위반을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 작업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연간 포상금 지급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근로감독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수많은 사업장의 위험을 모두 살피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하면 정부가 이를 신속히 확인·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장 작업자뿐만 아니라 위험을 목격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규정에 맞춰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지급 대상 위반행위와 금액,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연내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5만원, 50만원, 최대 500만원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는 건당 5만원이다. 작업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을 신고했을 경우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대 고위험(떨어짐·끼임·부딪힘·깔림 및 뒤집힘·맞음·화재) 관련 주요 위반 행위는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령 위반, 산재 은폐 등은 포상금 규모가 건당 500만원까지 높아진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에 맞춰 정해진다. 노동부는 전담 창구인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연간 횟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포상금 수령을 노리는 '전문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에서는 아무리 안전을 철저히 챙겨도 작업 공정이 워낙 많아 일시적인 미흡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런 대형 현장은 전문 포상금 사냥꾼들에게 '황금어장'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노동부는 연간 3회에 한해 포상금 규모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단속 효과가 확실한데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 (횟수를) 확 늘려라."고 지시하자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상금 제도가 노사 갈등 과정에서 허위 신고나 반복적인 신고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엄격히 확인하고 허위·악의적 신고를 걸러낼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산재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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