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위례 개발비리 등 3건 재논의…오늘은 결론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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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연합뉴스) 황재하 최원정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12일 회의에서 수차례 진상조사 보완을 요구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의 검찰권 남용 의혹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5일 보완을 요구한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차 보고받고 이와 관련해 논의한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회의 내용과 전망을 묻는 기자들에게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10월 15일 3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했으나 일부 과실이 있었을 뿐 고의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과를 검찰미래위에 보고했다.

이에 검찰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10월 29일 재차 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에 11월 5일 회의를 열어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검찰미래위가 다시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주일 뒤인 이날 회의가 잡혔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올해 6월 10일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총 19건의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3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진상조사 대상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8건에 달해 검찰미래위 활동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jaeh@yna.co.kr,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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