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금 반환하고 싶다" 유가족 소송 2심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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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구조 정황 드러나자 소 제기…1심 '절차 끝나 못 다툰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일부 유가족이 이를 반환하겠다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12일 김모 씨 등 3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끝나 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상당히 고민되는 사건이었다"며 "2심에서 획득한 정보에 비춰봐도 1심의 판단을 달리하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 판단인 점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5년 3월 참사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했다.

그해 6월 이와 별도로 세월호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천만원과 국민 성금 2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기로 했다.

유가족 중 355명은 보상금을 거부하며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나머지 유가족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드러나고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자 2018년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별도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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