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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11.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 "현재 격려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라며 "개선을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기 차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통상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씩,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매달 300만원씩 총 12억9천900만원의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했다. 낯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기 차장은 "지침을 위반했다"며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아프게 느끼고 개선을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행정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답변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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