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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체 수급자·급여비의 85% 차지…재정 부담 집중
장기요양보험 흑자 2년 새 85% 급감…"중증화 막을 조기 개입 필요"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7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10년 새 2.7배로 늘어난 가운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비용은 4.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이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와 급여 비용의 약 85%를 차지하면서 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고령층의 중증화를 막기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는 2014년 41만1천명에서 2024년 112만3천명으로 173.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에 대한 급여 비용은 3조1천30억원에서 13조7천330억원으로 342.6% 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2024년 기준 7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수급자의 84.7%, 급여 비용의 84.9%를 차지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문제가 전 연령대에서 균등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후기 고령층에 집중된 것이다.
같은 기간 전기 고령층인 65∼74세의 경우도 수급 규모 증가세가 가팔랐지만, 후기 고령층보다는 완만했다.
65∼74세 수급자는 8만6천명에서 16만9천명으로 96.5% 늘었고, 급여 비용은 6천억원에서 1조9천850억원으로 230.8% 늘었다.
65∼74세 연령대는 향후 75세 이상으로서 재정 위험이 본격화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65∼74세 단계에서 만성질환 관리, 퇴원 후 회복 지원, 재가 건강관리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 75세 이상 구간에서 고비용 수급자로 대거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보험료율 조정이나 단기 지출 통제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기능 저하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중증화 지연, 재가 서비스와 의료·건강관리 결합 등 전이 관리 중심의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당기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 1조3천755억원에서 2025년 2천30억원으로 감소했다. 2년 만에 흑자 폭이 85.2%나 줄어들며 사실상 수지 균형의 마지노선에 다다랐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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