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주민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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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이익 과세·중복부담 등 지적…"도심 주택공급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초구는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제도 개선·폐지 요구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서초구는 건의문에서 재초환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한 조합원에게 보유세·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담금을 지우는 등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지고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이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정비·개발사업이나 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에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재초환 폐지와 함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 부담금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재초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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