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기관 10곳 중 4곳 환자 '0'…복지부, 내년 재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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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치료기관·의료 인력 확충…마약 중독 치료 수가 신설

권역 치료보호기관 11개→13개…기관별 연간 1억원 운영비 지원해 유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전국 마약류 중독자 전담 치료보호기관 10곳 중 4곳가량이 환자를 받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기관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적정 수가를 신설하고 권역별 거점 치료기관과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치료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기관 운영 실태와 청소년 전문 치료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전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치료실적 등을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평가와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 확보 여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지부 지정 마약류 전담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32곳이다. 이 중 14곳(43.75%)은 지난해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환자를 한 명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앞서 [10대 마약의 덫] 시리즈를 통해 일부 전담 치료보호기관에 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의료진이 업무 부담과 중독자의 폭언·폭행 등을 견디지 못해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질 좋은 교육 자료나 전문 치료 병상·병동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전했다.

복지부는 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보상과 경제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적정 수가를 신설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권역 치료보호기관도 현재 11곳에서 13곳으로 2곳 늘린다.

기관별 연간 1억원의 운영비 지원과 우수기관 성과금 지급 등 유인책도 지속할 방침이다.

마약류 중독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의료진이 중독자의 폭언·폭행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에 전담 인력을 매치하는 '마약류 사범 치료 연계 강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마약 중독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지원체계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달 27일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32곳 가운데 14곳은 지난해 치료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마약 치료 전담 병원만 지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치료 실적이 없는 병원들의 운영 실태부터 점검하고, 청소년 전문 치료 체계와 전담 의료인력 확충, 의료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부곡병원은 전문의 부족으로 마약 중독 입원 병동을 폐쇄했고, 일선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마약에 빠진 청소년은 치료받을 곳을 찾기 어렵고 의료진은 견디지 못해 떠나는 상황"이라고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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