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생성형 AI, 지식재산 제도 근간에 새로운 물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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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콘퍼런스 축사서 "지식재산 환경 근본적 변화"

이숙연 대법관 "생성형 AI 발전에 전통적 법리 거센 도전받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날의 기술 발전이 지식재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특허법원·국제콘퍼런스' 축사에서 "하나의 표준 기술을 둘러싸고 여러 나라의 법정에서 동시에 소송이 벌어지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지식 재산 제도의 근간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 분쟁은 이미 국경을 넘어섰고, 그 해결 무대 또한 법정 안팎으로 넓어지고 있다"며 "사법과 정책, 분쟁 해결과 예방을 아우르는 이번 논의는 지식재산 제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올해 처음으로 사법과 행정이 손을 맞잡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며 "지식재산의 정당한 보호는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재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때 더욱 튼튼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숙연 대법관도 기조연설을 통해 생성형 AI가 지식재산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 대법관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인간의 창작과 발명을 도우며 단순 보조 도구에 머물렀던 AI는 이제 자율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설계하고, 새로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며 자못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수백 년간 유지돼 온 전통적 법리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권리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학술적 유희가 아닌 실무적 과제가 됐다"며 "사람이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발명과 창작을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 발명과 창작 과정의 기록이 중요해지고, 이를 가려낼 법원의 심리와 법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콘퍼런스는 오는 5일까지 '글로벌 지식재산, 사법과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열린다.

특허법원과 지식재산처가 각각 이어 온 국제적 논의를 한 자리에 모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지식재산 분쟁을 다루는 각국의 법관과 국제기구·학계·실무 전문가들이 함께 기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법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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