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8조…필요액 9천657억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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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 미확정 속 편성…"학교시설 개선·디벗 교체 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9천억원 넘게 반영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필수 지출 증가와 재원 부족으로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교체 등 주요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11조8천14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천592억원(7.9%) 증가했으나 최종예산인 12조8천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감소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재원 11조964억원과 용도가 정해진 목적재원 7천50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재원으로 편성한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올해 본예산보다 오히려 188억원 감소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금액은 총 12조7천671억원이었지만 실제 편성액은 이보다 9천657억원 적었다.

이 가운데 교육사업비에선 요구액 2조5천억원 중 2조2천752억원만 편성돼 2천248억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 역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창호·화장실 개선 등 2027∼2028년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6천428억원이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131억원만 반영됐다.

내년도 소요액 중 미반영된 6천297억원에 2024∼2026년 미해소 사업비 469억원까지 더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미반영 수요는 총 6천766억원에 달한다.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의 교체 주기가 됐으나 이와 관련한 예산도 편성하지 못했다.

위기학생 지원과 마음회복학교 설립 등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182억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329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역시 재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필요한 투자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고,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디벗 교체 등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재정난에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한다는 전제로 교육부가 통보한 내년도 보통교부금 6조1천513억원을 반영해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정난 속에서도 학생 성장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총 1조607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359억원을 배정하고, 이 중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할 가칭 '마음회복학교' 설립에 49억원을 반영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석면 제거 등 안전환경 조성에는 3천308억원,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지원에는 573억원을 편성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지원과 특수학교 설립 등 특수교육 지원에 749억원,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지원과 학습 인프라 구축에 총 740억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2천875억원, 수학·과학 융합인재 육성에 135억원,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에 13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교부금 개편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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