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경국대에 '지역의대' 신설…2030년 신입생 입학 추진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의대 정원'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부, 목포대 반발에 "전남광주의 추천과정에 하자 없어…목포대 요구는 부적절"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전남광주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의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의대)이 각각 신설된다.

의대 설립은 2030년 신입생 입학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며 의대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국정과제로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함께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 지역의대 신설 과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했다.

기획단은 3차례 회의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 정착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가장 큰 전남과 경북을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검토했고 정량평가도 이뤄졌다.

정량평가는 ▲ 의대 접근성 ▲ 의료 공급 부족 ▲ 의료 취약도 ▲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총 13개 지표(100점)로 이뤄졌다.

이후 정부는 전남과 경북에 의대 설립 후보 대학을 추천하는 한편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경북은 경국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했고 경국대와 공동으로 추진 계획서를 냈다.

전남광주의 경우 국립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 추진 중이었던 만큼 '통합 대학'의 의대 신설을 추진했으나 합의가 어려워지자 결국 정부가 지자체에 최종 후보 대학 추천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해당 건의를 받아들였고, 전남광주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추천 심사 절차를 진행한 끝에 순천대를 지역의대 후보대학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목포대의 반발이 거셌다. 전남연구원의 심사가 졸속인데다 불공정했다며 목포대의 의대 설립계획서를 재심사하라는 주장이었다.

전남광주 목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남광주의 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돼 관련 내용 전반을 검토했다"며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복수의 외부 법률 자문 결과도 그러했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대가 요구한 지자체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순천대와 경국대의 의대 정원은 각각 60명, 40명이다.

정부는 지역별 의대 정원은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 100명 정원 규모 내에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의 경우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의 동국의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정부는 2032년∼2036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2년 이후 이들 의대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남광주와 경북에 지자체·대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랐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