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버스 허위사실 공표' 고발 박주민 의원 경찰 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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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는 오세훈 대표 사업…허위사실 공표는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

서울시의회 민주당 "행정감사서 한강버스의혹 검증…추가고발 검토"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양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단장인 박 의원이 출석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발표한 지난 3월 17일에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해소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10시 25분께 남대문서에 출석한 박 의원은 취재진에게 "한강버스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비리 의혹을 두고 시민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경찰 조사에서 오 시장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의원실이 확보한 추가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와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수첩, 메모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명확한 업무 지시 형태로 기록된 다수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내달 3일까지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경찰 출석에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함께 연 공동 기자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진상조사단 간사 김남근 의원,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박유진·이소라·이민옥·노연수 의원 등도 자리했다.

이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비리와 은폐 의혹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수사 의뢰가 중단된 경위와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제외된 이유, 조사자료 폐기 지시 주체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적인 비리나 은폐 정황이 드러난다면 즉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23일까지 제340회 정례회를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16일까지 열린다.

이소라 의원은 한강버스에 투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재무 건전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 사업의 최대 주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손충당금이 설정되고 미수납 이자도 발생하는 등 재무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SH가 사실상 돈만 대주는 '쩐주' 역할에 머물러도 되는가"라며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SH가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가 정상적인 공기업 경영인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비서실과 정무 라인의 보고 지시 체계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사의뢰가 중단된 경위와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제외된 이유,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 등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계약, 사업비 집행, 선착장 조성과 입주업체 선정 등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서 제기된 추가 비리 의혹도 살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의혹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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