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주거 대책·업무관행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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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460명 이전 공청회…공무원노조 "준비 시간 충분히 줘야"

전문가들 "국회 출석 관행 바꾸고 서울 기능 거점 유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앙행정기관 31곳, 공무원 5천460명의 추가 세종 이전을 앞두고 주거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세종 이전이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려면 국회 출석과 서울 출장 등 기존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현장 대응 기능은 서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는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 확보부터 행정 비효율 해소까지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주택 확보 물량과 입주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전 시기를 조금 늦추면, 대회 선수촌으로 지은 임대주택 2천367호 중 일부를 이전 공무원 주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발표 전 주택 계약자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개인에게만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준형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을 임차·분양·장기임대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족 구성과 배우자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정착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 세종 시민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 지원은 정착 기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주중에만 세종에서 일하고 주말에 서울로 가는 현상이 반복되는 한 행정도시 완성은 요원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와 국회의 업무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정부 질의 때 예상 질문을 받기까지 밤새 대기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부처별 국회 출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시성 현장방문을 줄이고 디지털 협업을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사 확보와 입지 편의만을 고려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세종 내부에서도 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현장집행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업무 특성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전 과정에서도 금융·개인정보 등 실시간 대응 기능이 차질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공동대표는 "기관별 서울사무소는 실질적 기능 거점이어야 한다"며 서울사무소가 형식적인 연락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5천460명의 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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