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 '尹방어권 권고' 공방…"위원장 사조직화"·"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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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인정 안하는 안창호, 사퇴해야"…국힘 "결원 안 채워 安 사퇴 압박"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의결된 이른바 '방어권 보장 권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방어권 보장 권고문 채택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인권위가 대국민 사과를 결정하는 의결 과정에서 기권한 점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이고, 위원장의 찬반에 따라 안건 처리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킬 때는 상정을 막을 권한이 없다더니 폐기하자고 하는 상정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석열 내란 계엄을 감싸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사과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안 위원장을 향해 "사과를 결정한 것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몰아세웠다.

인권위원을 지낸 서미화 의원도 안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이 상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차별하고, 인권침해를 오히려 조장하는 자들을 골라서 (전문위원 등으로) 위촉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위원장 사조직인 줄 아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분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사퇴를 심도 있게 고민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의 대국민 사과 결정과 관련, "의결된 결정을 사후 부정하는 선례"라며 안 위원장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국가인권기구가 내린 결정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압력이 있었나"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위원회 구성원이 변경됐다고 해서 자기 의견을 폐기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안 위원장을 향해, "답변할 때 좀 아랫배에 힘을 좀 주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어떠한 경우든 인권위가 국민의 마지막 인권의 보루로서 정치적 오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원 사격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인권위 3∼5급 직원 20명이 임명되지 않은 것을 언급, "결원을 메우지 않는 것은 결국 위원장 사퇴 압박"이라며 "인사를 볼모로 인권위 독립성을 해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부 분열까지 조성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정부의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을 들어, "행정편의주의에 밀려서 인권위의 독립성이나 국민들의 접근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직 사임을 재차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버젓이 국정감사장에 김 의원 명패를 내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인가"라며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위원으로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패를 왜 빼나", "민주당에서 보이콧하라"고 맞받으면서 양당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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