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위한 원전 공론, '공정·중립'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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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숙의 자료집 작성 원칙도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역할 공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평가단이 별도로 운영된다.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8일 4차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평가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참여단의 숙의 토론회 운영 과정을 관찰·점검하고 공론이 끝난 뒤 결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다.

공론화위는 전문가위원회가 작성할 시민참여단 숙의 자료집에 '의제와 관련한 주요 사실과 양측(환경과 원자력) 주장·근거를 함께 싣고 근거마다 출처를 밝힌다'는 원칙도 정했다.

환경과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이 합의한 내용은 합의대로 싣고, 합의하지 못하면 분량과 구조를 똑같이 해서 양측의 주장을 병기하기로 했다.

전문가위는 환경과 원자력 분야 전문가 각각 3명과 '중립'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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