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697건…수용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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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문해교육부터 전자담배 무인매장 성인인증까지

청소년들 "청소년을 위한 변화 만들고 성장하는 기회"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인공지능(AI) 챗봇과 언제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좋지만, 중독될 수 있다는 게 불안해요."

25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따르면 청소년특별회의는 운영을 시작한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정부에 정책 697건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수용된 정책은 636건(91.2%)이며, 이행이 완료된 정책은 2024년 기준 553건(89.3%)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9∼24세)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해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국가 단위 정책 참여기구로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운영됐다.

매년 청소년위원 120명 안팎이 참가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부터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 보호, 선거연령 하향, 청소년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이 제안돼왔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확산으로 필요성이 커진 청소년 디지털 문해교육은 2024년 제안돼 이듬해 국립 청소년시설과 연계한 17개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9천946명이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작년 제안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성인인증 규제 강화 정책도 성평등부가 행정예고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으로 만들어졌다.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은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든다는 측면뿐 아니라 청소년을 교육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청소년위원은 "다양한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라며 "(특별회의 활동은) 청소년을 위한 변화를 만들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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