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을만나다] 이명수 화우 대표 "기업 형사사건 승부처는 경찰·중수청"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초기 대응 중요…형사 리스크 관리 근본적 재설계 필요"

"중복 수사·'사건 핑퐁'에 따른 수사 장기화 등은 우려"
"AI 시대 변호사, 많이 아는 것보다 정확한 판단이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밝음 기자 = "기업 형사사건의 승부처와 방어의 골든타임(적기)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수사구조 개편으로 기업의 형사리스크 관리 방식에도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죠."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만난 이명수(59·사법연수원 29기)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기업 형사사건에 미칠 영향을 묻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최초로 형성한 사건 프레임이 공소청의 기소 판단과 이후 공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대응에 실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의 구도가 굳어지면 뒤집는 데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따를 것"이라며 "최초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확히 제시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수사구조 개편으로 인한 리스크로는 경찰과 중수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다원화된 수사기관 간 경쟁과 관할 충돌, 중복수사 우려를 꼽았다.

이 대표는 "경찰 외에도 신설된 중수청과 인원·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 특사경은 시행 초기 존재 의의를 보여주기 위한 실적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실적 경쟁에는 필연적으로 중복수사의 위험도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송치 또는 불송치→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경찰의 2차 보완수사로 이어지는 '핑퐁식 절차'가 반복되면서 사건 종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경영상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증대 위험도 언급했다.

이명수 대표는 달라진 수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사 기관별 특성에 맞춘 전략과 전문인력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사건별로 특정 기관 출신 전관 몇몇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무자부터 판사 출신까지 '원팀'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화우도 이에 발맞춰 기업 형사사건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올해 초 기업 형사리스크 관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업형사전략센터(CCDSC)'를 출범했고, 경찰 출신 전문가들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금융·노동·공정거래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그는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등 금융산업의 새로운 흐름이 기존 자금세탁방지, 전자금융거래 관련 망 분리 규제 등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노란봉투법 등 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원·하청 관계에서의 교섭 요구와 쟁의행위의 목적, 대상에 따른 책임 범위의 변화 등 기존 관행이 크게 달라지는 지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비하려면 사전적으로 도급·협력업체 구조를 정밀 점검하고, 단체교섭 대응 체계와 사내 인사·노무 규정을 선제적으로 정비해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 분야에선 플랫폼 거래 관행,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 하도급 대금 및 계약 관행처럼 촘촘해진 산업별 규제가 실질적 리스크로 떠올랐다"며 "사전에 계약 체계와 사내 내부 통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법률 업무 변화도 언급했다. 화우는 지난해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인 '챗화우'를 구축해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의뢰인이 제공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분류하고 인터뷰 메모를 구조화하는 작업에 AI 플랫폼을 활용해 초기 대응을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서면의 틀을 만드는 시간을 줄이고 쟁점을 보강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을 짚어내고 수사·감독 당국을 설득할 논리를 세우며,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조언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며 "AI는 그 판단을 돕는 강력한 도구이지, 판단과 책임을 대신하는 주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I 활용에 따른 보안 우려에 대한 질문엔 "로펌에 의뢰인의 비밀은 존립의 기반"이라며 "고객 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를 최우선에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 측면에선 자체 AI 프로그램을 외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폐쇄형 환경에서 운영하도록 설계하고, AI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와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보안·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활용이 늘면서 변호사 육성 방식과 채용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주니어 변호사가 판례 검색과 자료 정리를 직접 하며 사건의 윤곽을 익혔다면 이제는 AI가 정리한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아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더 빠르고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훈련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채용 차원에서도 법률 지식에 더해 AI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역량, 정보기술(IT)·생명과학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처럼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더 비중 있게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변호사는 '많이 아는 사람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년 설립된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630여명이 금융, 송무, 형사, 공정거래, 조세, 지식재산 등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데이터·개인정보와 디지털금융 등으로도 업무 영역을 넓히며 올해 들어 경찰 수사 대응, 금융 규제 및 자금세탁방지(AML), 헌법소송, 방위산업 등 분야 인력을 보강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에 강북사무소를 열어 고객 접점을 넓혔으며, 화우공익재단을 운영하고 2011년부터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already@yna.co.kr

[민선9기 서울] 유동균 마포구청장 "대장홍대선 DMC 태풍 '참피' 영향 남부·제주 많은 비에 강풍…전국 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