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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전 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수장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서 인권위는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아미나 부야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의장은 23일 한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인정한다"면서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SCA)의 일반견해를 언급하며,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기관과 인접해 있을 경우, 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반견해 제1.10호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의 사무 공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기관과 인접해 있을 경우 외부에서 인식되는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인권침해 피해자, 인권옹호자 및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전문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이동 부담은 특히 장애인, 노인, 이주민 및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접근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사마르 하지 하산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의 세종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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