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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벗 관련 이월 2년간 3천147억원…학교신설 예산집행은 절반 이하
급식환경개선은 3년간 1천344억원…박범계 "쓸 돈조차 제대로 못 써"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2026.4.1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앞두고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정작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학교 신·증설, 급식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에서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사업에서 연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작년 한 해에만 약 1천864억원에 달했고, 특히 학생용 스마트기기 '디벗' 관련 이월액은 최근 2년간 3천100억원이 넘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ICT활용교육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5천388억원으로 이 가운데 2천879억원이 집행됐다.
2천215억원은 다음 해로 이월됐고 295억원은 불용 처리돼 모두 2천509억원이 연내 집행되지 않았다. 예산현액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지난해에는 ICT활용교육지원 예산 4천433억원 가운데 984억원이 이월, 42억원이 불용됐다. 연내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1천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3.1%였다.
이 가운데 디벗 관련 사업의 이월 규모도 상당했다.
디벗 환경 구축과 양품화 관련 이월액은 2024년 2천172억원, 지난해 975억원으로 최근 2년간 3천147억원에 달했다.
디벗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AI·디지털 교육의 주요 기반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주요업무에서 'AI 인재 양성을 위한 AI·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를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1인 1스마트기기인 디벗을 활용해 교수·학습·평가와 학교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 신·증설 사업에서도 대규모 이월·불용이 이어졌다.
지난해 학교 신·증설 사업 예산현액은 1천51억원이었지만 실제 지출액은 524억원에 그쳤다.
473억원이 이월되고 54억원이 불용되면서 예산의 50.1%인 527억원이 연내 집행되지 않았다.
2023년에는 786억원, 2024년에는 463억원이 각각 이월되거나 불용됐다.
최근 3년간 연내 집행되지 않은 학교 신·증설 예산을 합치면 약 1천776억원이다.
정 교육감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개발 불균형으로 소규모학교와 과대·과밀학교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시설·인력·재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과대·과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학교 급식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최근 3년간 1천300억원 넘는 예산이 이월·불용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51억원, 2024년 581억원, 지난해 311억원으로, 모두 1천344억원이다.
특히 2024년에는 예산현액 1천385억원 가운데 581억원이 이월·불용돼 연내 미집행률이 42.0%에 달했다.
같은 해 이월액 상위 30개 사업에는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사업 2건에서 모두 78억원가량이 이월된 사례도 포함됐다.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도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정 교육감이 급식실 적정 인력 배치와 조리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교부금 제도가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재정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며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과 함께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에서도 예산의 대규모 이월·불용이 반복된 만큼, 주어진 예산조차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쓸 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라며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교부금 개편이 문제가 있다고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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