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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 영유아 지원사업에 특수교사 배치 '0명'

입력 2026-10-23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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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특수교사 1천755명 부족…양성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국감서 질의하는 강경숙 의원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2반 호남·충청권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1 mhk0226@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육부가 지난해 63억원을 들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의 진단과 치료 등을 지원했지만, 이들을 교육할 유아특수교사는 한 명도 별도로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 영유아 7천97명에게 진단·평가를 제공했다.


1천334명에게는 치료를 지원했고, 362명에게 통학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에 배치된 유아특수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 의원은 장애 영유아의 조기 중재에는 개별화 교육 등 교육적 지원이 중요한데도 교육부가 특수교사 배치는 제외한 채 진단과 치료, 보육 지원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도 유아특수교육 전문가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전체 위원 28명 가운데 학계 대표로 참여한 유아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전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유아특수교사 부족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0∼5세 장애 영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1만6천993명을 교육하려면 법적 기준에 따라 특수교사 4천249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현원은 2천494명으로, 1천755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유아특수교육 전문가를 단 한 명도 두지 않은 채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장애아동 교육권을 완벽히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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