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소청 첫 국감…'李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 입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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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수사·'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등도 쟁점될 듯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최윤선 기자 =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체제에서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은 2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등 주요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직무대행이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통한 국감 준비에 매진하면서 특히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차장검사로 임명된 뒤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지금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해 공소취소 실행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미래위 판단을 토대로 실제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미래위를 출범시켰다.

이후 관련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미래위는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백현동·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 사건 등 19건을 선정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이다.

이 직무대행은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보고받거나 관여할 수는 없다.

'조사단장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는 진상조사단 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실제 공소취소를 결정·실행하는 주체는 공소청 수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1년 6개월째 공석인 검찰총장직의 유력한 차기 후보군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 출석할 이 직무대행의 입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직무대행의 '진심'을 캐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날 선 추궁에 어느 정도의 수위와 내용이 담긴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공소청 한 간부 검사는 "야당을 중심으로 공소취소 관련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직무대행이 적절히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내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답변 자체를 삼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선의 한 평검사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면서 관여하지 않을 방침임을 에둘러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래위가 의견을 내면 법무부가 공소유지 여부를 지휘할 것인지'를 묻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미래위 관련 업무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이외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 관련 의혹, 옛 수원지방검찰청(현 수원지방공소청)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술파티 의혹'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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