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두달간 체납액 414억원 징수…33만명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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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인건비의 4배 징수…136만명 실태조사 진행

생계 곤란 체납자 787명에 복지·주거·일자리 연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9월 말까지 체납자 136만명을 실태조사하고 체납액 414억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파악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 전국 지방정부는 목표 인원인 2천명을 웃도는 실태 조사원 2천29명을 채용해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9월 말까지 조사 대상자 136만명 가운데 33만명이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징수액은 약 4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투입된 인건비 104억원의 약 4배에 해당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2만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 2만2천526명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조치를 했다.

정리보류는 체납액 징수 절차를 잠정 보류하는 조치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추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787명을 발굴해 복지서비스 706명, 주거 지원 14명, 일자리 67명 등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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