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 노조법상 교섭 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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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노동위 국정감사…"제도 긍정적 측면 봐야 안착에 도움"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불참 아쉬워…대표성 보완 과제"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 결정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배치전환, 인력재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 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어렵다.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근로조건 대대적 변동을 동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은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맞나"고 재차 질의하자, 박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파악한 게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 내놓은 시행지침을 통해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등 경영상 결정 자체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배치전환 등의 인력 운영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공공기관 이전에 대입하면 '공공기관 이전·감축 계획 발표'만으로는 공공기관이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 인원을 어느 곳으로 얼마나 옮길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공지되면 의무 교섭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 위원장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관련해 단순 공법상 의무 이행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사용자성 인정 부담 때문에 구내식당이나 통근버스 운영을 주저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조치는 사용자성 판단 근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법상 의무에 다른 근거 등이 더해져 단체교섭 대상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 '설계자'인 박 위원장이 노조법 재심 사건 39건 중 36건 등 대부분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월 법이 시행되고 사건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 상임위원 3명이 들어가 처리해야 했다"며 "8월 중순부터는 외부위원 2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내용 대부분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혼선은 이 제도를 다르게 보는 분들이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보면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올해 노동위 심판 사건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급증했다"며 노동위원 증원과 예산 확충 등에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불발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7년 만의 경사노위 복귀 안건을 논의했으나, 반대파 대의원들이 대거 이탈하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참여에 상당히 많이 기대했는데 조금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 의원은 "노조 조직률이 13%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87%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경사노위 구성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문제는 빠르게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형태로도 대표성 보완을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계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별도의 계층별 위원회도 있다"고 덧붙였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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