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공단 이사장 "안정적 국고 지원 필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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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정감사…건보노조, 국감 앞두고 '국고 지원 준수' 시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영신 기자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고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강 이사장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정권을 불문하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8년 전 공단 급여이사를 할 때도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민이 세금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수입 기반을 늘려서만 (건보 재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 구조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갖도록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예측 가능한 정부 지원금을 약속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임기와 상관 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영업 적자 규모는 2026년 6조9천16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2027년 3조9천714억원, 2028년 4조2천971억원, 2029년 3조4천415억원, 2030년 3조2천9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5년 내내 해마다 수조원대의 적자가 만성화하는 구조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정부는 2027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천억원 늘린 13조8천억원(일반회계 11조8천억원·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으로 편성했으나 국고 지원율은 14.4%로 법이 정한 기준(20%)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2016∼2025년 10년간 미지급된 법정 지원금만 총 19조4천531억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형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부 지원 비중은 평균 14%로, 일본(23.2%)이나 대만(30.5%), 프랑스(55.0%)보다 훨씬 적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이날 국감이 진행 중인 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항구적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열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법정 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상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이 5년마다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라며 "정부 지원의 지속 여부가 주기적으로 불확실해지면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급여 운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20% 수준 이상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재정 전망을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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