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정원오 해외출장 감사, 독립적 판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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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에 반박…"주민 150명 이상 청구로 적법 개시…정치적 이해관계 무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진행 중인 주민감사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주민감사청구 사건의 수리와 진행, 종결 여부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 전 성동구청장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장이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해당 주민감사가 지난 4월 6일 주민 1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으로 청구됐으며 6월 25일 감사청구심의회의 요건 심사와 수리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고유한 판단영역을 존중해 이를 감사의 판단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행정절차·예산집행 등 객관적 자료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 감사를 진행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가 행정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가 정한 별도의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민감사청구 사건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해왔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그 결과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통보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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