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범 조치 '스토킹 수준' 상향…전자발찌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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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가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른 것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주요 개선안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 완화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유치를 신청하려면 가해자가 퇴거·접근금지 등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시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긴급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해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경찰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금지·퇴거 등의 명령이다.

현재 가정폭력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 반면, 스토킹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이미 법원 결정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경찰은 범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가해자 격리 수단과 제재 수준을 정비하면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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