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李대통령 지시'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회의…"단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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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조실·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 참여

"가해자 제재 우선 추진…단기·장기대책 논의해 대통령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15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를 연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해당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 피해자 보호 최우선 기반의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 ▲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및 개선 대책 ▲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 정신 응급 대응체계 강화 방안 ▲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 등의 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하 실장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할 수도 있는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 대책까지 논의해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인천 대형 상업시설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해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아 상황을 보고 받고 "강력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한 바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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