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도시철도 2호선 2035년 개통도 장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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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통합지원금 활용 가능성도 언급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4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전 구간 개통이 목표인 2035년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이귀순 의원(광산4)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지연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의 반복된 개통 지연과 공정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행정 책임을 추궁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1단계 개통이 2028년 12월, 2단계가 2035년 12월로 연기됐으며, 1단계 토목공사는 99%가 진행됐지만 후속 공정률은 평균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 시장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구간이 두 곳이나 있어 2035년까지도 예측이 쉽지 않다"며 행정의 예측 역량과 공정관리 부족을 인정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사업 추진 상황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사과와 함께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시장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행에 "정부의 통합재정지원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됐다.

류기준 의원(화순2)이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시 특별시 부담액이 연간 4천587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재원 대책을 요구하자 민 시장은 "이번에 통합지원금을 일부 사용해 보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반도체 지원은 따로 떼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일반지원 재원은 시 예산으로 편입해 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에 지원할 통합재정지원금 5조원 가운데 2조8천500억원은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는 일반지원 계정이며, 1조5천억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6천500억원은 국가사무 이관 지원에 배정될 예정이다.

다만 민 시장도 통합지원금의 구체적인 성격과 사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향후 기금 운용기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도로 민 시장은 한시적인 통합지원금으로 매년 예산이 필요한 기본소득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국비 부담을 8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류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30만t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동복댐 개발계획과 관련해 주민 동의와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수몰지역 주민의 상생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이정운 의원(무안2)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금 1조원의 재원 확보 대책과 무안 국가산단 분양 보증의 책임 범위를 따지고, 오룡지구 주거지역 인근에 추진되는 200MW급 데이터센터의 입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민 시장은 "동복댐 개발과 관련해 주민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군공항 이전 지원금에 대해서는 "옛 광주시 부담분 1천500억원은 승계하지만 정부 지원금 2천100억원과 기부대양여 수익 감소에 따른 부족분의 분담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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