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 개편, 실수요 반영해 각별히 살펴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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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개편안 재고 호소…"학생 복지 예산 부족해질 것"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4일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주요 업무를 소개하면서 "이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초학력과 마음 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교원 정원 역시 실제 교육수요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0% 정도 된다"면서 교부금이 개편될 경우 학생 복지 관련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격차 해소, 디지털 미래 교육 등 교육의 질 재고 사업부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예산 부족이)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또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 대비 미편성액이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지적에 "올해 당장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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