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방의회 너도나도 의정비 인상…일부 의견수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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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의회 인상 검토, 기초의회 14곳 올리기로…순천·나주만 동결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다움 민현기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서울 수준의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관내 기초의회 절반 이상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초의회가 별도의 주민 의견수렴 없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3년간 인상 기준까지 정하면서, 의정활동 성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집행부가 제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 의원들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시의원들은 현재 옛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정비 평균인 월 568만6천405원, 연간 6천823만6천860원을 임시 적용받고 있다.

기재위는 통합시 출범에 따른 의정활동 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현행보다 700여만원 많은 서울시의회 수준의 의정비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해당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또 첫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거론돼 시민단체로부터 사실상 인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난을 샀다.

전남광주 27개 기초의회에서도 의정비 인상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가 2027년도 의정비 결정 현황을 취합한 결과, 27곳 중 14곳이 인상을 결정했고 2곳은 동결, 11곳은 미정으로 집계됐다.

인상 지역 중 목포시(1.75%)를 제외한 13곳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했다.

광주권 5개 자치구는 모두 인상을 결정해 연간 의정비가 서구 5천271만원, 북구 5천170만원, 광산구 5천143만원, 남구 4천962만원, 동구 4천755만원으로 늘어난다.

전남권 22개 시군에서는 목포·담양·곡성·화순·해남·무안·함평·장성·진도 등 9곳이 인상을 결정했으며, 연간 의정비는 4천48만~4천440만원 수준이다.

반면 순천·나주는 동결했고, 미정인 11곳 중 신안·영암은 각각 10%·7% 인상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수렴을 앞두고 있다.

여수·광양·고흥·보성·영광·완도·장흥·구례·강진 등 나머지 9곳은 심의 중이거나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인상을 결정한 기초의회들은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는 유지하고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월정수당을 올릴 경우 별도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인상 결정 지역 대부분이 3.5%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상당수 기초의회는 2028~2030년에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해 향후 3년간의 인상 기준까지 마련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물가 상승과 의정활동 확대에 따른 보수 현실화 필요성은 있지만, 의원들의 의정 성과나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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