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음식점위생등급제 시행 10년, 참여율은 4.5%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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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음식점 등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위생등급을 부여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된 음식점위생등급제가 대상업소들의 참여가 부진한 탓에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위생등급이 부여된 업소의 누적 수치는 총 89만5천172곳 중 4만566곳으로 4.5%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식품위생등급 신청업소 현황을 봐도 그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다.

2023년에는 91만6천793곳 중 1만8천180곳이 신청해 참여율은 2.0%였고, 2024년에는 91만607곳 중 2만2천32곳이 참여해 2.4%, 지난해에는 89만5천172곳중 2만5천929곳이 참여해 2.9%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식약처는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에 그 위생등급을 표시해 광고할 수 있고, 검사 3년간 면제,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음식점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 취지에 비춰보면 필요한 제도인데도 참여율이 낮아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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