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전시성 광역예방순찰대 탓에 지역 치안 공백"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적 대부분은 기초질서 단속…112신고 출동 기여 0.1% 미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을 계기로 출범한 '광역예방순찰대'(옛 기동순찰대)가 일선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로부터 인력을 차출 받으면서 정작 112신고 처리와 야간 강력범죄 대응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이상동기 범죄 대책'이라며 내근 인력 2천975명 감축을 명분으로 광역예방순찰대를 출범했으나, 정작 지구대·파출소에서 전입한 인원이 1천46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경찰청은 의원실에 광역예방순찰대는 "지구대 정원 미달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권 의원은 일선 지역에서 차출 시 인원 제한 없이 희망자를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편한 보직을 찾아가는 자원자가 발생하고, 1차 치안 접점인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역예방순찰대 운영실적을 보면 기초질서 단속이 매년 77~78%로 대부분이었다. 112신고 출동에 기여한 건 매년 전체 112신고 출동의 0.1% 미만이었다.

또한 현장에서 범죄를 목격하더라도 1차 조서 작성을 지구대·파출소로 넘기기 때문에 실적을 내기 쉬운 '기초질서 단속'으로만 80% 가까이 채우는 전시성 조직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의원실은 수일에 걸쳐 여의도 중마루공원 등을 방문해 파악한 결과 광역예방순찰대 차량이 한자리에 2시간가량 머무르다가, '112 폴맵 시스템'에서 2시간 넘게 한군데 정차한 차량에 '경고'를 띄우자 차량을 앞뒤로 살짝 움직이면서 눈속임을 하는 등 업무 태만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서울·광주·대전·세종·경기북부·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 등 전국 10개 시도 광역예방순찰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근무해 정작 위험 시간대 순찰에서는 제외되는 점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광역예방순찰대 출범 후 지역경찰 결원율은 2024년 3.21%에서 올해 7월 3.92%로 오히려 악화했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보여주기식 '유령 순찰대'를 해체하고 수천 명 인력을 현장으로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lisa@yna.co.kr

이인영 "음식점위생등급제 시행 10년, 참여율은 4.5 [소셜＋] 웨딩드레스도, 장례식장도 'No'…달라지는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