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환영…차등지급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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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은 12일 입장문을 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진보당 의원단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 요구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에 이어 전면 시행을 제안한 것은 한 걸음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 시장의 구상이 전남광주 27개 시군구 전체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에 한정돼 있다며 읍면동 단위로 대상을 세분화해 모든 농촌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지급액 차이에 대해서도 "어떤 곳은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곳은 절반인 7만5천원만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라며 차등 없는 동일 금액 지급을 촉구했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중앙정부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균형발전·인구 정책으로 보고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와 민원 처리, 소비처 발굴 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마다 최소 3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조정도 요구했다.

진보당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이 지역 간 새로운 불평등을 낳아서는 안 된다"며 민 시장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를 직접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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