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취업연수 매년 10% 안팎 폐강…피해보상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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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 지연에 2개 과정 취소…퇴사·항공권 환불 피해

연수생 1인당 평균 30만원 손실…재개강 및 금전 보상 지연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현지 기업과 연결하는 해외취업연수 과정이 예측 실패 등으로 매년 10% 안팎씩 폐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공단의 해외연수과정 205개 중 21개(10.2%) 과정이 폐강했다.

연도별 폐강 비율은 2020년 19.3%, 2021년 13.2%, 2022년 14.8%, 2023년 7.2%, 2024년 8.2%, 지난해 11.0%로 매년 10% 안팎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전체 1천487개 과정 중 185개(12.4%)가 연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취소됐다.

폐강 사유는 모집인원 미달이 129건(69.7%)으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운영 포기가 48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기관 및 구직기업 내부 사정으로 인한 포기, 비자 지연 등이 폐강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호주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해외연수과정 2개가 폐강됐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인 K-Move 스쿨의 '호주 유아교육 자격취득 및 취업과정 2기'와 '호주 관광서비스 자격취득 및 취업과정 5기'는 각각 20명을 선발해 호주에서 17주간 교육할 예정이었다.

지난 7월 10일 연수생을 최종 선발했고 국외 연수를 위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는데, 발급이 지연됐다.

애초 8월 시작 예정이던 교육 과정이 미뤄졌고 비대면 강의나 국내교육 전환 등도 검토됐지만, 행정적 이유로 결국 지난달 16일 폐강이 최종 확정됐다.

공단 측은 지난 7월 1일 호주 워홀 비자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신청자가 늘었고 비자 발급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장기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지연과 폐강 여파로 연수생들은 항공권 및 숙박 환불 수수료 등 1인당 평균 30만원 안팎의 금전적 피해와 함께 출국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일부 청년은 해외취업연수를 위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했다가 폐강되며 연수 참여마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와 공단은 참여 연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별과정 운영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외연수과정 재개강 논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전적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공단 측은 현지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지 기업은 비자 지연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주장해 보상책 마련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소희 의원은 "정부 사업을 믿고 직장까지 그만둔 청년이 연수 시작 일주일 전 폐강 통보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며 "해외취업을 지원한다면서 오히려 실업자를 만든 만큼, 조속한 피해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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